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가 있은 경우에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5)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2조
• 전기통신사업법제24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제18조 [별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