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승선 변경공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승선변경공인신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교체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선주 또는 선장이 그 변경사항을 인증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무원 명부 (2)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선원법제44조, 제45조
• 선원법 시행규칙별지제8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