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술신탁과 관련하여 기술등의 이전.실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1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