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생물정화제제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60일)

2.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수량당 부가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정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검정합격증명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6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