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 공문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소유자등은 외국 화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물운송에 한정하여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1부 (2) 「해운법」 제 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4)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1부 (6)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원 · 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