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유족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여순사건위원회에 심의요청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전라남도지사 소속 여순사건실무위원회 (1년)

   처리Processed

   전라남도지사 소속 여순사건실무위원회 (여순사건위원회에 심의요청)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순사건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항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