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관세청, 각 시도,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Processed

   관세청, 각 시도,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산지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자가 재산의 손실, 사업의 위기,자금사정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5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