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선박국적증서(상선) (4) 선박검사증서 (5)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운법제24조 제4항
• 해운법 시행규칙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