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은행업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금융위원회가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제정안 (2) 본점 및 영업소 설치계획 (3)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4) 경영지배구조 계획 (5) 사업계획서 (6) 발기인 전원 이력서 (7) 발기인회의 의사록 (8) 추진일정 2.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주주명부 (4)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5) 은행법 제15조·16조의2·18조·22조내지26조 관련 법규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 입증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은행법제8조, 제11조
• 은행업인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