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00,000(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용영업장등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 및 도업시행령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