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등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항의 항계안에서 죽재·목재 또는 원목을 선박으로부터 수상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자, 그것을 선박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고자 하는 자와 그것을 수상에 띄워놓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 제2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