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내항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2일)

2. 외항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폐업신고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고자 할때 지방해양수산청장(내항)이나 해양수산부장관(외항)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폐업신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운법 시행규칙제15조
• 해운법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