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5) 영업구역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8)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