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가책임기관(0일)

   처리Processed

   국가책임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