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통지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공동 분담하는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5조 제6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