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공무원연금공단(0일)

   처리Processed

   공무원연금공단(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이 임용전의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등의 경력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산입받고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 공무원확인사항 > (1)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공무원연금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