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한국검수검정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검수검정협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사본 1부 (2) 검수사 등 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모자를 쓰지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만운송사업법제7조제1항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및[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