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기상청(0일)

   처리Processed

   기상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기상사업 등록증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명세서 1부(관측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