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구역안의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이 표시된 지적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