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사항 변경신고(성명, 주소, 대표자, 선박명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성명·주소·대표자·선박 명칭)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 주소, 대표자, 선박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어업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법제20조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