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5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52조의3 제1항 및 별지 85호)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의 신고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