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갑각류 외의 경우
13일기준표 표기 총 13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3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병성감정실시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병성감정실시기관(13일)
갑각류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병성감정실시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병성감정실시기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수산종자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국민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 실시기관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 여부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시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