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계감리자로 확인 받고자 하거나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된 경우 가. 설계감리자확인증 원본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제4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4항[별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