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inistry Petition Processing Times
186 entries. The competent ministry is the agency in charge of the rule, while actual filing and processing happens at the receiving agency listed on each petition page(city/county/district office, town office, tax office, and so on). Day counts are the legal deadline, not actual time taken.
Other ministri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ustoms Servic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ministries
Other Civil Petitions107
-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3일유형 2
- 잔류자 확인서2일
-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7일
- 상훈수여증명서 발급7일
-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90일
- 국외이주신고즉시
-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30일
- 취득세 신고즉시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즉시
- 징수교부금청구14일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즉시
- 재산세 변동신고즉시
-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5일
- 온천이용허가5일
- 온천발견신고10일
- 지하수개발허가5일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10일유형 3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10일유형 3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10일유형 3
-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7일
- 옥외광고업변경등록7일
-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즉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20일유형 2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즉시
- 옥외광고업등록증 재발급 신청4일
- 도로명 변경 신청220일유형 3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30일유형 2
- 주소정보 제공 신청10일
-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30일
-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신청즉시
- 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 정정 신청10일
-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50일
- 도로명 부여 신청80일유형 3
- 정보공개청구20일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14일
- 정보시스템 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30일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2일
-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즉시
-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즉시
- 행정사 업무신고10일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등 재발급즉시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10일
- 주소 일괄정정 신청24일
-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14일
- 승강기 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즉시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즉시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4일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4일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7일
-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2일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30일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10일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재교부2일
-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교부 및 재교부7일유형 2
- 민방위대원 부상자 치료신청즉시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3일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5일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5일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5일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7일
-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 (변경)신고즉시유형 2
- 민방위 동원 유예 신청즉시
-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13일
- 민방위대편입신고(지원)즉시
-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즉시
-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20일
-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즉시
-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20일
-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10일
-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10일
-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7일
-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즉시
- 민방위대원 응급조치 손실보상금청구30일
-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10일
-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즉시
-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10일
- 내진보강 지원 신청30일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20일
-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15일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20일유형 5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30일유형 11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90일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5일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30일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30일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휴지·폐지·재개 신고10일
- 국외이주포기신고즉시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즉시
-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14일
-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7일
-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14일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14일
- 행정사법인 업무신고10일
-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4년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0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여순사건위원회에 심의요…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신고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보증서여순사건위원회에 심의요…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유족 신고여순사건위원회에 심의요…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120일
- 승강기 설치신고7일
- 기술자 경력신고3일
- 기술자 경력 변경 신고3일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즉시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승인 신청20일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변경 승인 신청20일
-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즉시
Resident Registration & Family32
- 주민등록신고(신규등록)즉시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1개월
- 주민등록 전입, 재등록 신고즉시
- 주민등록이의신청10일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14일
- 주민등록표 열람즉시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즉시
- 전입신고즉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14일
-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즉시
- 인감신고즉시유형 2
-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즉시유형 2
- 인감변경신고즉시유형 2
- 인감증명서 발급즉시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즉시
-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즉시유형 2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즉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즉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즉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즉시
- 재외국민 출국신고즉시
-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등 신청즉시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4년
- 재외국민 출국포기신고즉시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360일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100일
-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의) 신청 취하즉시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100일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철회) 신청신분 확인 후 즉시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즉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즉시유형 2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즉시
Tax & Business Registration17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3일
-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신고 (지방세)즉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즉시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10일
- 지방세 환급 청구즉시
-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7일
-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즉시
- 지방세 감면신청5일
-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즉시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7일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즉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즉시
-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즉시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5일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즉시
-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즉시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2개월
Environment & Safety13
Shops & Business Licenses6
Building & Real Estate6
Welfare & Health2
Passport & Immigration2
Education1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