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중앙행정기관(10일)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 제3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1부.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86조 제3항, 제115조 제3항, 제115조의3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