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휴업·폐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휴업(폐업)신고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유료방송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부 (2) 역무제공계획서(휴업신고자인 경우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허가증 (4) 승인장 (5) 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84조 제1항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