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 이용가능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총 30일)*접수: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수산청(1일)*경유:*협의:*처리: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수산청

   2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9일(약 4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준보전, 이용가능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 신청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전·이용형 무인도서에서 제한하는 행위 외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득한 후, 행위를 할 수 있음. 행위를 하려는 자(일반인 또는 행정기관 등)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기관에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2) 위치도(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3 제1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2항, 제1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