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청분야별1,990,000원부터 5,440,000원까지(둘이상분야동시신청시 별도산식 적용)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를 갖춘 법인이 시험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지정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기준에(ISO/IEC 17025) 적합한 품질관리규정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8조의5 제1항 제5항
• 전파법 시행령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