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3)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5) 제4호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