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25일)

2. 생물정화제제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건당 지급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재·약제 성능시험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재·약제의 사양서 (2)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성능시험용 자재·약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5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