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선표지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신고처리 결과 회신 공문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때 해당 선박의 소유자가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로표지법제14조 제1항
• 항로표지법 시행령제9조 제3항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