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하천수 사용 분쟁조정 신청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하천법제54조 제1항
• 하천법 시행령제69조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