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운항구역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운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운항신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평수구역의 운항구역을 가진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연해구역* 이상 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안에서 운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해구역 준수 예외의 운항을 인정 하여 민원편의 제공 *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