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검사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0일)

   처리Processed

   검사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정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수입하여 형식승인 받은 대로 제조되었는 지를 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안전법제18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지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