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휴업, 폐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해양경찰서(3일)

2. 재개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해양경찰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휴폐업 - 무료, 재개업 - 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 신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별지 제28호서식]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 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 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3)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6)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을 재개업하는 경우 - 사업장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장비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