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육교승강기, 옥외 대피 시설,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차장 등 국민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2)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명주소법제24조 제1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