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0일)

   협의Consulted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미 지정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에 기 지정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비료관리법제4조의2 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3 제3항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