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산물의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삼제조업신고확인증사본 (2) 인삼류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 제조하여 인삼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근거법령Legal basis

• 인삼산업법제17조제2항
• 인삼산업법 시행령제5조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