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분할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9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분할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6) 분할 후 사업계획서 1부 (7) 분할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101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제115조의9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