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고도화사업)준공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산업통상자원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준공인가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 입주기업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 해당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완료할 경우에 관리권자에게 인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준공인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조서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서 1부 (4) 귀속주체를 구분.명시한 공공시설 등의 궈속조서와 도면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3 및 [별지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