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통일부(0일)

   처리Processed

   통일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남북협력기금 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문자 명단(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금사용계획서 (4) 방문자의 주민왕래 지원자금신청위임장(대리인에 한함)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북협력기금법제8조 1호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7조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제5조 제1항 및 별지1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