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지역 경유기간 연장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경유기간 연장승인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유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유기간연장승인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방역법제21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