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내국인( 재외국인 제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외이주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외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국외이주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지참 < 공무원확인사항 >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민등록법제1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