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염지하수) 개발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개발허가

   70일기준표 표기 총 7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협의Consult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70일)

2. 변경허가(취수계획량 변경)

   70일기준표 표기 총 7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협의Consult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70일)

3. 변경허가(기타)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5일)

4. 변경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건강 개발허가 50000원, 변경허가 50000원, 변경신고 무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샘물¸ 염지하수)개발¸ (허가¸ 변경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샘물(염지하수)개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을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발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 변경허가(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먹는물관리법제9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 제2호, 제3조의2 제2항 별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