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어업권·지분)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전(어업권, 지분)인가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 포함)을 이전하거나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서 1부(공유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법제19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