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10일)

   경유Routed via

   시.도(10일)

   처리Processed

   농림수산식품부(10일)

2.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3. 농업진흥지역 밖 3만㎡이상~20만㎡미만,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3만㎡미만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1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일 허가등전까지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지법 시행령제50조
• 농지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별지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