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경찰서 접수 및 처리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안에 상시비치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험가입증빙서 사본 1부 (2) 학교(학원) 등기(등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제52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별지 서식18호,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