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취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15일)

2.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이상~20만㎡미만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3.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지법제39조 제6호
• 농지법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및 [별지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