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공감리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가스사업자이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일정규모이상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시 시공감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공정표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1항, 제39조의5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 제62조의6 [별지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