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orest Service Ministry Petition Processing Times
150 entries. The competent ministry is the agency in charge of the rule, while actual filing and processing happens at the receiving agency listed on each petition page(city/county/district office, town office, tax office, and so on). Day counts are the legal deadline, not actual time taken.
Other ministri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ustoms Servic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ll ministries
Other Civil Petitions123
- 입산허가3일유형 2
- 불놓기 허가5일유형 2
- 산불사상자보상청구20일유형 2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신청4일유형 3
- 산림자원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청구4일유형 2
- 입목등록30일
-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30일유형 3
-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10일유형 3
- 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가30일유형 2
- 토석채취 변경신고15일유형 2
-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60일유형 2
- 토사채취신고15일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7일
- 특수산림사업지구지정60일
- 종묘생산업등록7일
-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7일유형 2
- 산림보호구역 사업허가7일유형 2
- 산림보호구역·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20일유형 2
-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18일유형 2
-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30일유형 2
- 산지전용(변경)허가25일유형 6
- 산지전용(변경)신고10일유형 2
-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15일유형 3
- 사방사업 손실보상14일유형 2
-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14일
-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10일유형 2
- 사방지 지정해제7일유형 2
- 임업후계자 선발10일
- 독림가 선정10일유형 3
-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30일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5일
-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7일
- 입목 벌채·굴취 신고30일유형 2
-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5일유형 2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10일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25일
-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7일
-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7일
-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15일
-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7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10일유형 6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10일유형 6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21일유형 2
-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30일유형 2
- 산림사업법인 등록15일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5일유형 6
- 산림조합 설립인가60일
-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20일
- 수목원등록(변경등록)30일
- 수목원 휴원신고5일
- 수목원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즉시
-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15일유형 3
-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10일유형 2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25일유형 6
-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10일유형 2
- 토사채취변경신고15일
-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10일유형 3
-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7일유형 3
-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5일유형 3
- 산지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10일
-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7일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즉시
-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15일
- 소나무류 생산 확인10일유형 2
-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7일
-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25일유형 2
-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10일유형 2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30일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30일유형 2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30일
-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30일유형 2
- 목재생산업 등록20일
-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15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30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10일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30일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30일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30일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30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2일
-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120일
-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10일
- 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5일
-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7일
-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5일
- 정원 등록/변경등록 신청30일
- 정원 등록말소/취소 신청30일
-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7일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15일유형 2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15일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90일
- 나무병원 등록신청15일
-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15일
- 산지관리법상 포상금 지급 신청15일유형 2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10일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10일
-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즉시
-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10일
- 산림기술용역업 휴업・폐업신고4일
-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즉시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120일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4일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30일
-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15일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임업정보)즉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임업정보)즉시
- 수입신고3일
-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90일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신청30일
- 석재산업 지원신청30일
- 석재산업법상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30일
-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3개월
-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3개월
-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ㆍ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15일
- 전통 석재제품 인증ㆍ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15일
-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10일
- 정원산업 해외 교류 및 진출 지원 신청30일
- 숲경영체험림 조성(변경포함) 계획 승인90일
- 나무병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10일
- 산림욕장 등 조성(변경) 계획 승인 신청90일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10일
-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90일유형 2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사업계획 신고31일
Welfare & Health11
Education8
Building & Real Estate4
Jobs & Labor3
Environment & Safety1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